오즈파일은 합법적인 자료에 한하여 공유됨을 목적으로 하며 성인과 미성년자의 접근 권한을 분리하여 철저히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 정책 및 기술 적용으로 미성년자를 관리해온 P2P 서비스로서, 음란물/저작권물에 대한 검색차단, 금칙어, 파일키를 이용한 필터링, 접속차단 및 이용제한을 통하여 음란물/저작권 자료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1.관련 법률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접근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 음란물은 성행위나 성적으로 묘사된 저작물로 대한민국 심의기관들의 정서상 [치모], [성기], [가학적 성교], [집단 성교], [반사회 윤리적 성교 : 아동, 근친 등]의 유무에 따라 성인물과 음란물를 구분하게 됩니다.

- 성인물은 성적인 묘사가 포함된 저작물로 치모와 성기 드러나지 않고 , 반사회 윤리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진 것입니다.


2. 멀티다운 조치사항

멀티다운은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기술적, 운영적 노력으로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성을 꾸준히 차단해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성인물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 강화와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한차원 높아진 여러가지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성인폴더 접근 차단
성인전용으로 개설된 폴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비실명, 미성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2) 자료 공유 시, 성인물에 대한 강력한 경고 문구 삽입(기존 성인전용 기본 체크 상태)
성인자료 공유시, 내용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강력한 경고문을 삽입하여 한층 더 이용자의 경각심를 고취시키고 협조를 당부하고자함.

3) 성인물로 추측되는 금칙어 지정, 표시 및 검색 금지
- 금칙어 검색 차단
- 금칙어 블라인드 처리

4) 음란물로 명확히 판단되는 금칙어 포함 파일
- 파일목록에서 자동 제거, 리스트출력 차단

5) 음란물 위반자 처리
접속제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송
1 회 경고
2 회 경고
3 회 30일정지
4 회 영구 탈퇴
경고조치 후 음란물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