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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및 단속 공지

●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 사업법이 2021년 12월 10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오즈파일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불법촬영물등 불법성인자료 처리에 대한 관련규정과 운영사항 및 처리절차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와 불법성인자료의 단속 및 청소년유해 자료시 성인전용 체크 필수

  ■ 오즈파일은 합법적인 자료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네티즌이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색하고 쉽게 구할 수 있게하는 P2P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기술적인, 운영적인 제재 기능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촬영물등 불법성인자료에 대한 유포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즈파일에서는 실명인증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한 영역을 완전분리하여 철저히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음란물/저작권물에 대해 검색차단, 실시간 접속차단/이용제한 등의 운영방침을 원칙으로 하며 음란물/저작권물 DB를 꾸준히 확대하고 기술적/운영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즈파일에서의 불법적인 목적(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성인자료 유포,저작권침해자료 등)으로 사용하셔서는 안되며 불법적인 이용을 하시면 언제든지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시 실명인증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성인전용 체크에 대해 공지사항을 통하여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인물을 접근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떠나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불법 자료 및 성인물에 대해서 24시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오니 경고를 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컴퓨터 자료의 음란물과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성인전용에 체크를 확인하시고 서버 개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성인자료 자체단속 강화 공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개인사이트, SNS , 동영상 콘텐츠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성인자료 유포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성인자료에 대하여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즈파일을 이용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건전한 P2P공유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관련 법률
불법촬영물등 불법성인자료의 배포와 성인 및 미성년자에게 성인물 접근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는 사항이며 이는 언제든지 구속되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성인에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2. 조치사항
불법촬영물등 불법성인자료의 배포금지와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성인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을 기술적, 운영적 노력으로 미성년자의 성인물 접근 가능성을 꾸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즈파일은 음란물에 대한 보호 강화와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한차원 높아진 여러가지 기술적, 운영적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성인폴더 접근 차단
성인전용으로 개설된 폴더에 대한 접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비실명, 미성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 성인전용 체크
성인전용 체크 설정의 유무에 따라 내용물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경고문구가 삽입되어있습니다. 한층 더 이용자의 경각심를 고취시키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 불법성인물로 추측되는 포괄적인 단어에 대한 금칙어 지정, 표시 및 검색 금지

- 불법촬영물등 불법성인자료로 신고된 파일의 금칙어 검색 차단

- 명확히 판단되는 금칙어 포함 파일 - 파일목록에서 자동 제거, 검색 리스트출력 차단 및 영구삭제

3. 불법성인자료 위반자 처리

경고조치에 대한 메시지 발송

  1회 : 경고조치 발송
  2회 : 경고조치 발송 및 1일간 서비스 이용정지
  3회 : 경고조치 발송 및 3일간 서비스 이용정지
  4회 : 경고조치 발송 및 7일간 서비스 이용정지
  5회 : 경고조치 발송 및 강제탈퇴 및 영구이용금지 조치 실시

4. 불법촬영물등 위반자 처리

  1회 : 경고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정지
  2회 : 경고조치 및 서비스 강제탈퇴 조치

※불법촬영물등에 관련된 위반자는 시스템에 자동 기록되고, 관련 로그는 3년관 보관되고 있으며, 위반시 경고조치 없이 즉시 강제탈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운영적인 변화로 인해 성인물에 대한 한층 더 효율적인 미성년자 보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오즈파일 회원님들의 충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024년 01월 01일